현재위치: HOME > 경매서류대행 > 임차인

 
A. 배당요구
 
배당요구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집행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하여, 그 매가대금에서 변제받기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신고만으로 배당요구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후행중복신청한 채권자, 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 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채권자 등은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담보가등기권자, 집행정본을 지닌 채권자, 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권자, 임차보증금, 임금, 공과금,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은 배당요구종기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임차권등기명령신청-22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후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위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신청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하여서는 보호를 받지 못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를 옮길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경매절차에서는 임차권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알 수 있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되어 집행법원으로부터 채권계산서의 최고, 입찰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받으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즉시항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란 이해관계인이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계속할 수 없을 때, 최고가자가 부동산을 인수할 능력이나 자력이 없는 때,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자를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최고가자, 그 대리인, 최고가자를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매각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등이 이의사유를 기초로 하여 소송법상으로 매가불허가를 원하는 진술입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매가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배척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