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HOME > 경매서류대행 > 채무자

 
A.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무명의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청구권의 불발생, 청구권의 귀속변동, 청구권의 효력정지 또는 제한, 부집행의 합의, 권리남용 등이 이의사유에 해당합니다. 채무명의가 판결인 경우에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청구의의의 소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변론종결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했던 경우,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판결확정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B. 제 3자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그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때 제3자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C.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은 강재경매개시결정에 대해 방식의 적부, 신청인의 적격여부, 대리권의 존부, 목적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집행력있는 정본이 불일치, 집행채권이 기한 미도래 등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대금완납전까지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이의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 등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D.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란 이해관계인이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계속할 수 없을 때, 최고가자가 부동산을 인수할 능력이나 자력이 없는 때,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자를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최고가자, 그 대리인, 최고가자를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매각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등이 이의사유를 기초로 하여 소송법상으로 매가불허가를 원하는 진술입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매가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배척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