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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양도한 이후 근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이름 더글라스 날짜 2018-02-03
상담
은행에서 사해행위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유동화회사에 양도하였고 경매가 진행 중(낙찰까지 진행되었고 매각결정이 나오기 전입니다)에 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 지요??
이때 가처분이 떨어지게 되면 경매는 어떻게 되는 지요??
답변
근저당설정등기 자체를 사해행위로 보는 것 같은데,
통상 은행과 채무자간의 근저당설정행위를 사해행위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은행과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공모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지요. 물론 사해행위를 했다는 입증이 된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이미 유동화회사라는 전득자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유동화회사도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유동화회사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것이 입증가능하다면 유동화회사를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은행 및 유동화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중단을 위해서는 위 말소소송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이런 집행정지결저에서는 담보로 현금공탁을 명하므로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경매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면 유동화회사가 배당받을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사해행위소송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채권확보수단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