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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번 목록 추가질의
이름 심상열 날짜 2017-11-30
상담
우선 답변내용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중, 낙찰자가 기존 개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소유자 명의가 변경(경매 낙찰로 인한) 되었다고 해도 개발사업권은 기존 사업자에게 남아있기에 승계가 될 수도 없구요.
동일한 토지내에 개발사업권을 1곳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지위승계를 해 준다고 해도 현재 사업자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해답이 없다는 말씀이구요.
현재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사업권의 취소 또는 포기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승계는 협의가 가능한 경우를 상정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발사업권은 낙찰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후 구조물철거소송을
통해 협상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변호사 김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