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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효력
이름 이희순 날짜 2017-04-17
상담
갑:채권자
을:채무자
병:채권자의 남편
정:입회인-채무자의 사실상 대리인(그당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음)-대리인으로서의 자격갖추지 않음


갑은 을에게 일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하여 근저당을 1억 5천만원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지급명령까지 받은후 채권확보가 불확실하여 전체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다른채권자의 일부지분의 경매진행시
3천여만원은 가압류권자의 배당금으로,
1천5백여만원은 채무자겸소유자의 잉여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추심하여 회수했습니다.

나머지5천5백여만원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이 시세가 없어서 경매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최종적으로 회수한 날로부터 10년이 도래하고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 차원에서 내용증명이라도 보낼까 합니다.

문제는 대여금계약관계입니다.

모든 계약거래는 실제로는 당사자간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차용증만 받았고 근저당설정후 1년후 법원을 통해서 지급명령만
받았지 모든거래는 채권자의 병(남편)과 정(사실상 대리인행세했으나 입회인으로 기재됨)이 차용증을 작성해준겁니다.

실제 대여금거래는 갑통장에서 을통장으로 5천만원입금,나머지 5천만원은 제삼자통장으로 송금했으며 송금인도 갑이 아닌
병통장에서 송금이 되었습니다.
차용증은 갑,을로 작성하고 입회인으로 정이 추가되었으며 컴퓨터로 작성하여 을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습니다.

결론은 위의 서류가 당사자간에 직접 작성되지는 않았구요.병,정사이에 작성이 된겁니다.
지금까지도 갑,병모두 을을 직접 본적은 없습니다.
차용증작성후 1년후에 지급명령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서가 작성되기전엔 토지 일부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쓰고 일시불로 쓰긴 했으나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비거주자여서 허가를 받을수도 없고, 해당 부동산가격도 터무니 없고 맹지라서 매수의사도 없고 하여,매매거래나
금전대여거래중 원하는걸로 선택을 하기로 하여 금전거래로 하기로 했으나 매매계약서를 파기하는 절차는 밟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한후 지급명령신청하여 판결을 받게 된거지요.

그때당시 이런 모든 결정을 당사자인 갑,을은 빠진채 대리인 자격없이 중간에 병,정이 한거지요.
당사자는 서류만 받았구요.
그래서 이런 거래자체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이제와서 정이 이거래는 본인이 위조한거다라고 주장하다면 갑은 정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이 필요한데 이미 10년정도 되어서
형사고소시한도 지났고 정앞으론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와서 안 사실이지만 갑,을 모두 피해자이고 정이 나쁜사람인데 정이 을한테 시달리다보니 이제와서 내가 한짓이고 차용거래를
부인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용거래를 부인한다거나 정이 본인이 악의로 한거래라며 무효를 주장하여 받은 차용증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소멸시효중단신청을 포기할까하여 문의를 하오니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래사실 날짜별 정리]

1.2005.6.24일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금총액 1억5천만원정 계약금없이 일시불로 작성
(6.24일 2천만원,8.28일 3천만원을 병통장에서 제삼자통장으로 입금함)
※계약서상은 허가지역으로 요건을 갖춘후 이전키로하고 우선 근저당권을 설정키로 명시함
※매매계약서 원본미회수및 매매계약서 파기절차과정 없이 정과 구두로만 매매계약취소후 금전대여계약으로 전환후 1억원 차용증 받음

그당시엔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허가를 받을수 없는 조건이라 당연계약무효사유로 알고 계약서를 파기안해도 되는줄로만 알았습니다.

만일 을이 매매를 주장할경우 갑이 이제와서 이토지을 법적으로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2005.7.1일 1억5천만원 일부지분에 대한근저당권설정함

3.2005.7.8일 1억원 차용증서 작성후 을의 인감도장 날인받음(갑이 을통장으로 5천만원 송금함)

4.2006.3월 나머지 지분전부에 대하여 다른사람에게 근저당설정 사실 확인

5.2006.3.31일 채권보전차원에서 지분전부에 대하여 5천만원 가압류설정함

6.2006.10.20일 대여금 1억원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여 2006.11.22일 지급명령서 확정받음

7.2007.9.21일 나머지 지분전부에 대한 다른 근저당권자의 경매진행으로 가압류권자로서 3천만원정도 배당받음

8.2007.10.23일 위의 경매시 채무자의 잉여배당금에 대해 채권추심명령으로 1천5백만원정도 추심으로 회수함

그후 현재까지 가압류 취소되지 않고 있음











답변
1. 귀하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타인의 경매신청에 편승하여 배당까지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매매계약은 금전대차관계로 정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비록 당사자들이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되었다면 후에 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를 부정하여도 대여관계가 부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 김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