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HOME > 법률상담

 

집주인과 묵시적갱신(자동연장)과 재개약 차이 문제로 어려움 겨고 있습니다.
이름 최병철 날짜 2016-10-26
상담
안녕하세요?
500/50 오피스텔 월세 입주 해 있던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과 계약해지 문제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약내용 요약해서 알려 드리고 상담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 : 2015년 10월 15일 ~ 2016년 10월 15일

집주인과 분쟁 요약 : 16년 9월 초 집주인 에게서 앞으로 일년 더 있을 계획인지 먼저 전화로 연락 받았고 당시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몇일 후 다시 연락 드릴께요~" 라고 답하고 9월 25일경 집주인에게 전화함 집주인은 계약기간 한달 이내가 지났고 유선상으로 있을 것 같다는 의사표현 하였기에 계속 있느 것으로 간주하고 재개약 갱신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월세 부담 보다는 급하게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 이라서 늦게 알려 드린게 제 잘못 이니 두달치 월세라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계약 해지 요청 하였으나 어찌 되었건 연장은 되었으니 저보고 부동산에 내 놓으라고 하여 일단 집을 비우고 제가 직접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 입니다.
한가지 우려는 오래된 오피스텔 이라서 쉽게 빠지지 않는 상태이고 4,5개월이 지나도 나가지 않으면 월세 부담과 급하게 필요한 보증금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까봐 매일 밤을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묵시적갱신이라면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면 보증금도 온전히 돌려받고 중개수수료도 제가 부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이건 묵시적갱신이 아닌 재계약이라고 주장 하니...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차인이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질의하신 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임차인의 경우 위와 같이 계약갱신이 이뤄진 경우에도 언제든기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러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즉 임대차관계가 종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질의자가 중개의뢰를 하였다면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중개의뢰를 하지 않고 계약해지통지후 3개월이 지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질의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즉시 임대차관계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임대인에게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김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