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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명의로 사출기을 구입한 후 소유권 에 관한 질의
이름 최하봉 날짜 2016-06-06
상담
저는 구미에 사는 사람인데요. 얼마전 후배가 인천에서 사출공장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기계을 사서 자기 공장에 임대식으로 월사용료을 받는게 어떠냐 해서 서로 협의을 하여 기계와 주변기기을 1억1300만원 들어 구입 공장에 설치 하였읍니다. 즉 개인 사업자등록으로 사출기판매업체(하이티엔)로 부터 후배 부인앞으로 된 명의을 이용하여 구입을 하게 되었읍니다.
저는 나이가 67세라 현장 일하기는 육체적 부담이 가고 그동안 해외에서 고생한 일도 있고 전 재산과 빚을 내엇어요.혹.일이 잘못될 경우을 대비키 위함인데요. 후배도 얼마전 부도을 맞아 부인 명의로 사업장을 열게 되었어요. 신용불량자로 되 있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거 같읍니다..현 공장 설비도 빚을 갚고 있는상태입니다.내년 4월에 다 갚게 된답니다,근저당이 되 있다는 말인데요.이런 경우 구입한 제가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조언과 법율적인 절차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저당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을 의미한다면 근저당권자는 사업명의자인 후배 부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근저당권자 입니다.

현재 귀하는 돈을 빌려준 대여금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와 사출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대외적으로 사출기계의 소유자는 친구 부인일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친구 부인과의 관계에서 소유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을 분, 제3자가 기계에 대해 경매를 하거나, 매수자로서 소유자임을 주장할 경우, 귀하의 소유자 지위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게 됩니다.

현재 마땅한 법적 담보 수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하와 친구 그리고 친구 부인간의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김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