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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관련 대법원 판결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
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
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
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7. 0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판결
  • 작성일
  •   :  201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