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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있어서 전세권의 처리

가. 구 민사소송법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구법의 이런 규정태도는 전세기간의 만료일시의 차이에 따라 이런 구별실익이 있는지에 의문이 일고, 묵시의 갱신과 관련하여도 문제가 있었다.

 즉, 개시결정등기 후 6월 이내에는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지만, 대금지급기일 현재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실무는 그 전세권이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묵시의 갱신으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보아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보고 전세권자에게 배당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배당태도는 전세권 인수를 전제로 참여한 매수인에게 뜻밖의 소득을 안겨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대금지급기일을 늦춤으로서 전세권의 소멸을 도모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신법은 존속기간의 유무 및 그 장단에 따라 집행절차에서의 법적 지위를 달리 하지 않고 다른 용익권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취급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만, 전세권은 다른 용익물권과 달리 담보물권적 성격도 함께 갖고 있는 점을 감한하여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절차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였다.

 

나. 이에 민사집행법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전세권의 경우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하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 결국, 임찰참여자는 전세권이 대항력을 구비한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어는가를 살펴 인수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배당요구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작성일
  •   :  200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