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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는 경우(4)

[사례]

갑은 을에게 자신의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주었다. 그후,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갑의 채권자 정은 확정판결에 기해 위 건물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경매진행과정에서 을의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밝혀졌으며, 을은 집행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다.

위 물건에 관심이 있는 A는 가등기의 말소여부가 궁금하다.

[분석]

 위 사례에서 가등기가 병의 저당권보다 선순위이기는 하나 담보가등기로 밝혀졌으므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과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매각으로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만일 법원의 채권신고에도 불구하고 을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응 소유권이전등기청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고 처리하므로 말소되지 않고  인수된다.

  • 작성일
  •   :  200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