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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는 경우(3)

[사례]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준 후, 다시 병에게 매도을 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주었다. 그후, 갑은 자금을 정에게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정은 갑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했다.

 위 물건에 관심이 있는 A는 가등기가 말소되는지 인수되는지가 궁금하다.

[분석]

위 사례의 경우 비록 병의 가등기보다 앞선 지상권등기가 있기는 하지만, 저당권보다 선순위에 있으므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보다 앞서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해 소멸하는 등기가 없으므로 위 가등기는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 작성일
  •   :  200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