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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는 경우(2)

[사례]

갑은 자신의 토지에 을에게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그후 갑은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주었다. 갑의 채권자 정은 대여금 확정판결을 받아 위 토지를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물건에 관심이 있는 A는 가등기의 인수여부가 궁금하다.

[분석]

 가등기보다 앞서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등기 이후에 기입된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위 사례의 경우 병의 가등기는 을의 저당권설정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법원의 말소촉탁대상이 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가등기를 인수하지 않는다.

  • 작성일
  •   :  200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