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HOME > 권리분석사례

 
전세권의 인수 여부

사례 :

갑 소유의 건물에

2002. 1.10. 을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함.

2003. 2. 10. 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2006. 1. 20. 갑의 채권자 정이 대여금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짐.

 

A는 위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전세권을 인수하는지, 소멸하는지가 궁금하다.

분석 :

현재 을의 건물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다만, 갑과 을 사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건물전세권의 묵시의 갱신제도에 의해 존속기간이 없는 전세권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전세권의 소멸, 인수 여부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종기내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즉 위 사례에서 을이 집행법원에게 배당요구종기내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위 전세권은 경매로 인해 소멸하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존속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따라서 A는 매각물건명세서를 살펴서 을의 배당요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입찰의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작성일
  •   :  200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