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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유치권 방어를 위한 저당채권자의 방어수단 하나

저당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담보물에 임의경매를 개시하여 채권회수를 하려 하는 경우, 각종 허위 유치권의 신고로 인해 사실상 담보가치가 처음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하여,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다가 채권을 전액 변제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경매절차에 흔하다.

이런 경우 임의경매신청채권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 유치권자를 배제하고 담보가치를 정당하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경우 저당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유치권 자체를 없앨 수 있다.  대법 2004.9.23, 2004다32848은 위와 같은 소에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안은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신청채권자 기타 대상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등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작성일
  •   :  200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