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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거액의 유치권이 있는 경우

입찰자에게 있어서 유치권은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다.

입찰자가 유치권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유치권자들이 경매절차에 자신들의 유치권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면 입찰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을 분석하기 용이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허위의 유치권신고, 과장된 유치권신고, 묵묵부답형 등 유치권자의 행태가 다양하여 유치권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유치권과 관련하여 입찰자가 낭패감을 갖는 경우로 최고가매수인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뜻밖에도 입찰물건에 예상 외의 거액의 유치권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붙은 물건을 인수하거나,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를 매각허가결정기일에 진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마2652결정은 경매대상 목적물에 예상 외의 거액의 유치권이 붙어 있는 경우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 작성일
  •   :  200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