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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 확정후 건물이 붕괴되었다면 구제책은 ?

갑은 법원경매에 참여하여 서울시내 요지에 있는 건물을 낙찰받아 매각허가결정까지 확정되었다. 그런데 매각허가결정후 대금마련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고 금융기관에서 현장에 나와 실사까지 하였다. 자금마련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 안심하고 있었는데, 낙찰받은 건물 옆 공사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다 어찌된 일인지 갑이 낙찰받은 건물의 지반을 건들여 갑의 건물이 금이 가더니 급기야 붕괴직전에 이르렀다. 이를 안 금융기관에서는 갑의 대출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제 갑도 그 건물을 인수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현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갑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갑이 건물을 인수하지 않으면서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하는 것이다.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127조) 매수인은 지연이자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납입기일을 도과한 경우에도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납부가 가능하여 매수인지위를 유지하므로 그때까지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하면 된다.

즉시항고와 달리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에는 보증금 납입조건이 없다. 그리고 오로지 매수인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작성일
  •   :  200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