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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갖는 시기
유치권자가 경매를 통한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모든 유치권이 매수이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시기 즉,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이러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유치권자는 매수인의 인도명령 또는 명도청구에서 유치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 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 작성일
  •   :  200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