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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전세권자에게 배당이 된 경우, 전세권자에게 배당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저당권의 효력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가 요체이다.

 대법원 1995. 9. 18. 95마684결정은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종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23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1998.9. 22.선고 98다12812판결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목적인 채권의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판례에 따르면 전셓권의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며, 단지 위 전세권에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배당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자는 대상 부동산에 경매진행시 위와 같은 채권확보 절차를 밟아야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집행법원에서 위와 같은 저당권자에게는 경매와 관련한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등기부 열람을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작성일
  •   :  200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