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HOME > 경매법률정보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배당요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입찰자게 입찰가격결정시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느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  배당요구를 한 후에도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는 그 철회가 가능하므로, 입찰기일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배당요구한 사실만을 확인하고 배당요구철회를 간과한다면, 매수인은 나중에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찰기일전에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중의 사이트들의 제공하는 정보만을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작성일
  •   :  200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