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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경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저당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데, 당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었다. 이 경우, 저당권자에게 배당금을 교부해도 되는 것이지 문제된다.

 위 사안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론를 달리하게 된다. 효력이 미친다면 배당금을 교부해서는 않되고, 미치지 않는다면 배당금을 교부해도 된다.

 현재 위 사안과 동일한 대법원 판결을 없으나 대법원은 1997. 10. 10. 선고97다8687판결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수익자가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으며,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일반가처분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없므므로, 저당권의 실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아, 저당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은 저당권의 양도 및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지 저당권의 실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처분의 효력은 저당권이 실행된 효과로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즉, 저당권자에게 배당금이 교부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별로이 가처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작성일
  •   :  200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