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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과 법정지상권

미등기 건물을 그 건물과 함께 앙수 받은 사람이 그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미등기 건물을 위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 경우,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8 98다4798)

 

 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 소유이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며, 경매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위 판례 사안의 경우에는 미등기건물 양수인은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아니므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었어야 한다. 소유권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 사례의 경우 양수인은 건물에 대해서는 채권적 지위밖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의 요건인 건물과 대지의 동일인 소유라는 점을 충족한다 할 수 없어 대법원이 법정지상권 성립을 부정한 것이다. 

  법원경매시 이러한 점에 대해 권리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의외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 작성일
  •   :  200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