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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과 건축중인 건물을 독립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갑이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올리던 중 대지가 경매로 인해 타인의 소유가 된 경우에 갑은 짓고 있더 건축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과 건물소유자, 건물의 전득자 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소유자가 상이해진 경우 성립하는 것인바,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일 것을 성립의 전제로 한다. 만일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라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의 처분에 따라서 소유권이 같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건축중인 건물의 부동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갖는 시기가 언제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판례(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하면서,  신축 건물이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하였다면, 비록 토지가 경락될 당시 신축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다.

만일 건축물 공사중인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된다면 토지소유자이자 건축주인 채무자는 건축공사를 신속히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보전에 유리할 것이며, 반대로 매수인은 낙찰허가를 받은 후 신속하게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정지상권을 성립을 저지하는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작성일
  •   :  200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