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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예고등기

입찰대상 부동산에 예고등기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입찰자로서는 예고등기에 대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에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그 소제기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는 소제기가 된 사실을 공시하여 선의의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예고등기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법제가 등기에 대해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소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하여도, 매도인의 전 소유자 등이 매수인으로의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여  매도인의 전 소유자가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차후 말소소송을 통해 이전등기가 말소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고등기가 있는 경매물건은 예고등기의 전제가 된 소송의 승패에 대해 면밀한 검토후 입찰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작성일
  •   :  200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