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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1. 분묘기지권의 의의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타인소유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에 비슷한 성질을 갖는 일종의 물권을 말한다.

2. 취득요건

 가. 소유자의 승락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에, 취득된다.

 나.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락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다. 지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때에는,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3. 권리의 내용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이다.

 

4. 경매와의 관계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야에는 분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입찰참여자는 산야를 입찰대상으로 할 경우, 분묘의 존부를 확인하고 그 존재가 토지이용에 영향이 없는지를 살펴 입찰에 응해야 할 것이다. 즉, 모든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보고 입찰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 판례상 분묘기지권 성립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 작성일
  •   :  200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