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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존속기간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가. 최단기간(민법 280조)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양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의 연한보다 단축할 수 없다.

  a.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30년

  b.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15년

  c.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나. 최장기간

  민법은 이에 대해 언급이 없으나 무기한으로 정하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판례이다.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위 최단존속기간을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나. 설정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존속기간을 15년으로 한다.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갱신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계약갱신이나 거절이냐를 선택할 수 있다. 만일 거절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계약갱신의 경우 민법 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짧게는 약정하지 못한다.

 

4. 강행규정

  존속기간과 갱신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지상권자에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 작성일
  •   :  200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