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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상권은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되고 취득된다.  기타, 유언과 지상권의 양도에 기해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

  가.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점유취득시효로 지상권을 시효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나. 법정지상권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잇다. 건물은 토지이용을 존립의 전제로 함으로 건물과 토지이용권은 불가분관계에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권의 문제가 잠재되어 있으나 양자의 소유자가 상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식하는 우리 법제에서는 토지이용권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현실화 해주는 것이 법정지상권이다. 이를 위해  각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송ㄱ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민법 305조 1항)

 (2)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민법 366조 1항)

 (3) 토지와 그 지사응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소외 귀속청산)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0조)

 (4) 토지와 입목이 같은 자에게 속하고 있는 경우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때(입목에관한법률 6조)

  위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기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토지와 그 정착물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다.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의 성립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 작성일
  •   :  200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