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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우선매수제도

1. 민사집행법은 공유물이 공유자들의 협의에 의해 관리되어 그들간의 인적 결합이 제3자와 다른 점을 고려하여 공유지분에 대해 경매가 있는 경우 공유자에게 매수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2. 목적물의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3.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였으나, 보증을 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 작성일
  •   :  200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