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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에 대하여

1.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효력이 생기면,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2.구법에서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신법에서 새로인 종기를 둔 이유는, 매수희망자에게는 매수신고전에 권리의 인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고, 법원에게는 매각기일전에 무잉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다.

3.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1주일내에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해야 하는데 통상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고 압류효력을 확인하여 이를 결정 공고 고지 최고한다.

결정주문은 통상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의 배당요구종기를 연월일시로 지정한다."로 한다.

 4.전세권자, 법원에 알려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해야 한다.

.5. 배당요구종기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집행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민법, 상법 그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변제청구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압류채권자,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경합한 후행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경매개시걸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운데 매각으로 그 권리가 소멸되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없이도 배당을 받는다.

실무에서는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들이 가압류을 했다는 것을 배당요구로 오인해서 배당요구종기를 도과해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작성일
  •   :  200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