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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채권의 배당순서

     경매에서 각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뉘어 자기 채권의 배당순위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받게 된다.

1.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가. 1순위: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임법8조1항, 국세기본법35조1항4호, 지방세법31조1항4호), 최종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근로기준법37조2항, 국세기본법35조1항5호, 지방세법31조2항5호)

  

   나. 2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 소위 당해세. 국세기본법35조1항3호, 지방세법31조2항3호)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세, 농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다. 3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납세의무확정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국세기본법35조1항3호, 지방세법31조2항3호)

* 확정일자부임차보증금채권(주임법3조의2 1항)은 저당권부채권과 동순위


  라. 4순위 : 근로기준법37조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37조1항)


  마. 5순위: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국세기본법35조, 지방세법31조)


  바. 6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76조), 의료보험료(의료보험법58조) 등


 사. 7순위 : 일반채권자의 채권


2.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가. 1순위 : 소액임차보증금, 최종3개월분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

  나. 2순위 : 조세 기타 이화 동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다. 3순위 :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라. 4순위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마. 5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바. 6순위 :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가. 1순위 : 소액임차보증금, 최종3개월분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


 나. 2순위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다. 3순위 :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라. 4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마. 5순위 : 일반채권


     
  • 작성일
  •   :  200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