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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의 경매신청방법

미등기부동산 이나 등기부가 멸실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의 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되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후 경매매시결정등기를 한다.

이러한 경매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데,

미등기 토지의 경우는 토지대장, 소유권확인판결, 수용증명서 등이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증명서류로 쓰일 수 있다.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 소유권확인판결, 시장(구,읍,면장)이 발행한 소유권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이 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쳐야만 보존등기가 가능하다.

미등기건물의 경우 채권자는 공적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라는 증명서류, 그 건물의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허가 또는 건춗신고를 증명할 서류등에 관한 사항의 증명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의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작성일
  •   :  200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