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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판단범위


저당권에 기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려는 경매신청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복병이 유치권자의 유치권신고이다.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도 적어도 경매개시결정전까지는 얼마든지 저당권자에 대항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경매절차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유치권자의 문제는 매우 골치아픈 일이다. 특히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인해 수회 유찰되어 채권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해서 저당권자가 유치권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시도하는 대표적인 소송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이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심리 결과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선고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저당권자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일부 있는 경우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내세워서 원고 전부패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확인된 채권액을 넘어서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유치권자의 유치권신고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채권이 있는 경우로 밝혀진 경우 그 금액을 넘어서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로 인해 입찰참여자는 유치권의 위험수준을 명확히 인식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저당권자는 적정한 채권회수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위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법률관계가 흐릿하게 나타나는 유치권 문제에 대해 법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작성일
  •   :  201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