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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제소기간 미준수의 경우 대처법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이의한 채권자 또는
집행권원 정본 미소지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제기증명원을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배당절차가 다시 진행되어 배당실시가 되고 배당은 종결된다.
또한 배당이의의 소제기 기간인 1주일을 넘겨서 소제기를 한 경우에는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므로 각하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 변경을 해야 각하판결을 피하고 소송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배당이의의 소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나 ‘배당수령권의 존부’라고 하는 동일한 이익에 청구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대판 2000. 1. 21. 99다3501 참조)

물론 배당이의로 일시 공탁된 금원이 다시 배당실시되어 원고가 승소판결후 피고의 집행재산을 다시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 작성일
  •   :  201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