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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
[분석대상물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경13653
매각기일 : 2016-11-30 10:00~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27외 4필지 도곡렉슬아파트 제304동 제2층 제204호

감 정 가 1,820,000,000원
최 저 가 (41%) 745,472,000원
청구금액 533,212,759원
사건접수 2015-08-10 배당종기일 2015-10-19 개시결정 2015-08-11

회차 매각기일 최저매각금액 결과
신건 2016-04-14 1,820,000,000원 유찰
2차 2016-05-26 1,456,000,000원 유찰
3차 2016-06-30 1,164,800,000원 유찰
4차 2016-08-11 931,840,000원 매각
신00/입찰1명/낙찰1,011,200,000원(56%)
2016-08-18 매각결정기일 허가
2016-09-23 대금지급기한 미납
4차 2016-10-27 931,840,000원 유찰
5차 2016-11-30 745,472,000원

임차인현황 성립일자 권리종류(점유부분) 권리금액 신고
송00 전입 2015-07-10
확정 없음
배당 없음 주택임차인
304동 204호 【보】200,000,000원
【월】4,000,000원 X
김00 전입 없음
확정 없음
배당 없음 주거전세권자
304동 204호 전부 【보】1,400,000,000원
X
- 김00 : 전세권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일은 2015. 2. 13.임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3번 전세권설정등기(등기일자 2015. 2. 13., 전세권자 김경섭, 전세금 14억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2 :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지상권자 : 국, 관리청 :철도청(서울건설사업소)]

주의사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특별매각조건 매수보증금 20%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5. 2. 16. (근저당)

[분석의견]

경매 초심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물건이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5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입찰참여자는 이 물건에 혹하기 쉽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매수인이 전세금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 것이다.

본건에서 이러한 인수 부담금을 고려하지 않은 입찰참여자가 낙차을 받아 입찰보증금을 몰취당할 위기에 빠져 있다. 본건은 조금만 주의하면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음에도 감정가와 최저가 편차에
현혹되어 투자결정을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우를 범한 것이다.
입찰참여자는 받드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무엇인지 법적검토를 한 후 투자의 득실을 판단해야 한다.
  • 작성일
  •   :  2016-10-28